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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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위 1 문평 1 로월드 1 씨앤유 1 우린 1 자연 1 호안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태원 1 이명웅 1 강창웅 1 장준철 1 이영기 1 노승민 1 문형식 1 이임수 1 박인호 1 이정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고법 2023. 4. 19. 선고 2021나25808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] 상고[각공2023하,366]
  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도1097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21하,165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20년

3. 인천지방법원 2020. 7. 17. 선고 2019노444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39048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공2020상,1523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1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누74381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8노371, 764(병합), 2445(병합)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
  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53521
 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
  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물관리법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구합980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

2017년

13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. 12. 15. 선고 2017고단1309, 2017고단2217(병합)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
  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4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15. 청주지법 2015. 9. 4. 선고 2015노167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6상,4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2, 2015. 1. 13.
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
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21행정처분기준중제2호위헌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17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도9549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3하,1176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8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고단245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